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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DRM.. 사실 표준화되지 않은 DRM이 문제 아닌가..

[wp]GPL [/wp]3.0에서 가장 많이 변한 부분이 DRM에 관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GPL 3.0을 읽어보지 않았으며, ZDnet의 기사만을 참조하였습니다. )

얼마전 리챠드 스톨만(제가 존경하는 분들중의 한분인데요..)의 강연에서 DRM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블로그 스피어상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DRM은 생각보다 넓게 퍼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내 서비스중에 “멜론”이겠고, 애플의 “iStore”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용자가 특정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멜론에서 정식으로 구입한 음원은 절대 다른 기기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음원의 가격을 지불한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제약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의 DRM을 다른 DRM으로 변환하는 transcoding과 같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겠습니까..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한 GPL의 대답이 아래와 같은 것이겠지요.

GPLv3의 개정 초안을 보면, GPL이 적용되는 소스코드에는 ‘권고적으로 또는 원칙적으로 소스 코드의 수정 버전을 설치 내지 실행하는데 필요한 일정 암호화 키나 인증 키가 포함되어야 한다. 소스 코드 사용을 제한하는 어떤 키가 하드웨어에 존재한다고 해서 소스 코드에 키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위 요건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ZDnet에서 인용]

하드웨어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소프트웨어상에 키가 포함되어야 하기에 DRM이 무력화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 인식 자체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anti-DRM으로 연결되어야 하느냐는 좀 아닌거 같습니다.

[wp]DRM[/wp]이란 것이 저작자의 권리를 지키자는 취지에서 개발된 것으로, 불편하지만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wp]DRM[/wp]과 [wp]GPG[/wp](GNU PGP)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에 사용된다는 점 외에는 사실 같은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지만, 이를 과도하게 보호해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한 사용자에게 제약을 가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아니, 고객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두 가지 권리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스톨만 아저씨가 이야기 하신것처럼) “인식의 변화”가 맞습니다만, 이게 어렵다면 차선의 방법은 “표준화된 DRM”이 되겠지요.

몇몇 표준단체에서 DRM관련 표준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각 업체간의 이런 저런 알력이 있으니 쉽지만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

그래도, 최대한 빨리 표준화가 되어야 할 문제겠지요..